[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세수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1~9월 국세수입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27조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3대 세목이 모두 증가한 가운데, 반도체 호황의 영향으로 법인세는 연간목표액을 조기 달성했다. 정부의 적극적 재정기조에 따라 재정집행실적도 계획보다 속도가 빨라 약 10조원이 초과 집행됐다.
기획재정부가 11일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 수입은 233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조 6000억원 늘었다. 이에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비율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1년 전보다 4.7%포인트 늘어난 87.2%였다.
3대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나란히 증가하면서 '세수호황'을 견인했다. 특히 법인세가 중간예납 증가로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법인세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 9000억원 늘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올해 귀속분 중간예납분이 늘어난데 이어 세수 규모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수 진도율은 9.1%포인트 늘어난 103.3%를 기록하며 올해 목표를 넘어섰다.
소득세는 1년 전보다 5000억원 늘어난 3조 7000억원이었다. 세수진도율은 7.6%포인트 상승한 86.5%였다. 기재부는 명목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2000억원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조 9000억원이 늘었다. 세수는 늘었으나 진도율은 1.4%감소한 77.8%로 나타났다.
9월 기준에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조원 적자를 기록했지만, 1~9월 누계는 14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규모는 9월 기준 5조 3000억원, 1~9월 기준 17조 3000억원이었다. 1~9월 기준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1년 전 같은기간보다 각각 1조 4000억원, 1조 3000억원이 개선된 상태다.
올해 들어 정부는 재정지출을 확대하며 적극재정기조를 유지했다. 1~9월 재정 집행실적은 232조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10조 3000억원 초과 집행됐다. 앞서 정부는 올해 280조 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하고, 9월까지 221조 7000억원을 집행할 계획을 세웠으나,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재정사업 집행을 서두른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호조 및 세수증가는 긍정적 요인이지만 고용상황 미흡, 미중 통상분쟁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지속된다”면서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적극적 재정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