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홍남기 인사 후폭풍...여야정 합의 이행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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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홍남기 인사 후폭풍...여야정 합의 이행 올스톱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8.11.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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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미래 "여야정 합의 이행 후속실무협의 불참" / 탄력근로제·아동수당 확대 연내처리도 지연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오른쪽)이 12일 오후 국회 본청 정책위의장실에서 굳은 표정으로 여ㆍ야ㆍ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문 이행 추진을 위한 3당 실무TF(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제1차 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열리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에 반발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단이 합의한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후속 실무협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12일 밝혔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에서 경제정책 방향 조정, 경제사령탑 인사에 대해 고언을 드렸다”며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도 청문보고서 없는 장관 임명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대통령은 이런 정중한 고언에도 불구하고 지난 9일 김 정책실장과 홍 후보자를 내정했다. 조 장관도 현 정부에서 7번째로 청문보고서가 없는 장관으로 탄생시켰다”며 “야당의 정중한 요청에도 대통령께서 행하신 이번 인사는 협치를 강조하는 말씀과는 반대되는 조치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이들은 “이번 인사로 국회 예산 심사는 사실상 무력화 됐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도 유명무실하게 된 결과를 낳았다”며 “여당은 무책임하게 방관하고 있고, 이는 여야정 협의체를 원활하게 이끌어갈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도 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오늘 여야정 상설협의체 후속조치를 위한 실무협상에서 어떤 결과를 낼지 심각하게 우려해 정부와 민주당의 깊이 있는 반성과 책임 있는 조치가 있기 전까지 협상 참여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쟁점 없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발목을 잡을 생각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여야간 논의와 타협이 필요한 법안과 관련해서는 분위기 개선 없이 논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국회의 전반적인 파행이 예상된다. 특히 이들은 탄력근로제와 아동수당 등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부분에 대해 “합의의 근본적인 정신을 훼손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흠결의 정도나 수준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야당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의미가 과연 있느냐 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정부 여당에서 국민이 요구하는데 귀 기울여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논의된 법안들을 그 전에 처리할 수 있는 법이 없다. 15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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