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잠김은 불안요인…해소방안 필요
“양도세 일시 완화가 대안 될 수 있어”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최근 9·13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 되면서 서울 집값이 안정세를 되찾고있다. 지난주 강남 3구에 이어 이번 주에는 용산·동작구까지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는 것. 하지만 전문가들은 매물잠김 등 여전히 집값 불안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한다
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0월 다섯째 주(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0.02%로 8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됐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0.18%로 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강남권에 이어 동작구(-0.02%)와 용산구(-0.02%) 등에서도 집값이 떨어지면서 9·13 대책이 효과도 본격화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서울 집값이 규제 쇼크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된데다 대출 문턱이 높고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있어, 약세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 흐름을 이어갈 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실제 유동 자금이 계속 부동산 시장으로 흐르면서 서울 광진·성북 등 동북권 지역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심화되고 있는 매물잠김 현상은 시장의 불안요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말 기준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는 34만5000명이고, 등록 임대주택은 127만3000채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고 있으나, 일부 단지에서 절세 매물이나 급매물만 해소됐을 뿐 매물을 내놓으려는 움직임은 관찰되지 않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유세와 거래세가 둘 다 높아 주택 보유자가 매매할 요인이 없고, 집값이 많이 올라 양도 차익이 커져 매물을 내놓으려 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매도자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집을 팔지 않겠다’며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시장에서는 거래절벽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은 주택 수요가 늘어날 경우 집값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양도세를 완화하거나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주택보유자들이 양도세 중과에 매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임대사업자는 8년간 장기 보유해야 해 발이 묶여 집값이 오를 수 있다”며 “일시적으로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양도세를 완화하거나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주택자의 경우 양도세가 높아 거래세 비중을 조금 낮추지 않는 한 매물 잠김 현상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처럼 거시 경기가 침체를 유지하면 공급이 부족하더라도 안정세를 보이겠지만 경기가 다시 살아나면 그때는 서울 집값 불안의 주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