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의원 “노사 문제까지 군대 투입, 안전 우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철도노조 파업 대체인력으로 국방부에 군 병력을 지원해줄 것으로 요청해 철도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내년 임금교섭 결렬에 따라 내달 3차례에 걸쳐 파업 돌입은 예고한 상황이다.
29일 윤영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은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국토부와 코레일이 국방부에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대체인력 파견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코레일은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해 △기관사(전동열차 운전) 157명 △전철차장(전동열차 출입문 취급·방송업무) 300명 등 국방부에게 군 대체인력 457명을 지원해달라고 했다.
국토부 역시 코레일로부터 군 대체인력 지원 요청 공문을 받은 직후인 26일 국방부에 ‘철도파업 대비 대체인력 파견 지원’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6년 10월 17일 철도노조 파업 당시 박근혜 정부가 전문성 없는 국방부 인력을 대체 투입해 지하철 1호선 인천행 서울 종로3가역에서 전동차가 멈춰서면서 운행이 1시간 30분 가량 지연되는 등 대체인력 업무 미숙으로 열차 지연 사태가 발생했다”며 “전문성이 없는 국방인력에 대해 단기간 안전 교육을 시키고 철도 전문 업무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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