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건설업계가 경제 살리기 해법으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가 주관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SOC 투자 확대 모색 토론회’가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9일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정부가 2019년도 예산안을 10년만에 최대 예산안으로 확정하면서 유일하게 SOC 예산만 2.3% 감소한 18.5조원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바람직한 SOC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코자 개최됐다.
먼저 박동규 한양대 교수는 현 정부의 SOC스톡이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 SOC 스톡의 적정성을 해외사례를 들어 평가해보고 이를 근거로 SOC 투자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박 교수는 “SOC는 산업화 시기에 현재의 현국경제를 이끄는 중추적 역할을 해왔음에도 현 정부는 SOC와 민간투자사업을 구시대의 산물로 치부하고 있다”며 “현재 SOC는 인구밀도, 소득수준, 개방도 등을 감안해 분석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두번째는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정부의 SOC 예산 축소에 따른 파급효과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나 연구위원은 “정부의 SOC 예산 감축 기조가 계속될 경우 2021년부터는 사회복지 예산의 10분1 수준으로 떨어진다”며 “2.5∼3%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12조6000억원의 SOC 예산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한만희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이 사회를 맡고 김태황 명지대 교수, 신상훈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장, 안병윤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이상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주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이용재 삼부토건 대표 등이 논의를 펼쳤다.
토론자들은 SOC 투자는 국가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저성장을 탈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며, 미래의 성장동력을 위해 SOC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