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후보지 ‘들썩’…정부-지자체 간 갈등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제외되고, 확정 공급 주택수가 3만5000가구로 당초 계획인 30만 가구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이다.
더구나 신규 택지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은 시세타익을 노린 투기세력이 몰리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 하락을 염려한 반대 여론까지 거세가 이는 등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신규 택지 후보지와 주변 지역은 개발 기대감에 매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9월 21일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서울시 옛 성동구치소 등 11곳, 경기도엔 광명 하안2·시흥 하중 등 5곳, 인천 1곳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당시 공개되지 않았지만 택지 13곳 중 4~5곳은 신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담겨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과천·시흥·남양주·하남·광명 등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59만3000㎡에 5400가구가 들어서는 광명 하안2 일대는 토지거래 문의는 늘어나는 반면 매물은 사라지는 분위기이다. 광명 하안2 인근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광명 하안2 지구 일대 토지 매물이 없다”며 “매수 문의가 늘고 있지만 땅주인들이 향후 가격이 더 상승할 것으로 보고 매물을 일제히 거둬들여 거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공공택지 정보 사전 유출로 논란이 일어 신규택지 1차 발표에서 결국 제외된 과천의 경우 정부 발표 전부터 토지 거래가 급증했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과천동 토지거래가 지난 7월 7권에서 8월 24건으로 한 달 새 3배 이상 늘어났다. 김 의원은 “부동산 거래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확실한 개발 정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신규 택지 후보지 중 의왕·인천·시흥·광명은 지난 7월부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가 최고 4배 이상 증가했다.
알맹이 없는 공급대책으로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이견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그린벨트 직권해제까지 언급하고 있지만,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 불가 입장을 여전히 고수했다.
2기 신도시의 반발도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이다. 정부가 서울과 훨씬 가까운 곳에 3기 신도시를 지정하겠다고 밝히면서 2기 신도시들이 일제히 반발한 것. 미분양 증가, 집값 하락, 기 계획된 교통 인프라 건설 차질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2기 신도시의 보완대책 없이 3기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절차상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주민편의시설 및 SOC(사회기반시설)를 확충해 2기 신도시의 완성률을 제고해 서울 집값 안정화를 유도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