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김두관 “주택매매로 10억 이상 차익 거둔 서울시민 54%는 강남3구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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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김두관 “주택매매로 10억 이상 차익 거둔 서울시민 54%는 강남3구 거주자”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8.10.2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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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주택매매로 10억원 이상 차익을 낸 서울시민 중 절반 이상이 강남3구(강남·송파·서초구)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서울시 주택거래 건수 및 양도차익 금액 현황'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서울시민의 주택거래 6만3468건 가운데 양도차익이 10억원 이상인 거래는 1871건으로 2.9%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양도소득금액 10조7197억원 중 2조8060억원으로 26.2%에 달했다.

이들 10억원 이상 양도차익 거래 1871건 중 강남3구 거주자가 거래건수는 1011건으로 54%를 차지했고 양도차익은 1조4778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남3구를 제외한 나머지 22개 서울 자치구 거주자의 10억원 이상 양도차익 거래 건수는 860건으로 전체의 46%에 그쳤다.. 이를 통해 거둔 양도차익은 1조3282억원으로 집계됐다.

5억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 거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총 6174건중 강남 3구 지역 거주자의 거래건수는 2938건(47.6%)이며 22개 자치구는 3236건(52.4%)으로 나타났다.

10억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의 강남 3구 거주자의 비중은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래건수는 2013년에 272건에서 2016년에는 1011건으로 3.7배 증가했다.

김 의원은 “근로소득자 중위소득 연봉은 2500만원으로, 한 푼도 안 쓰고 40년을 모아야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매매하며 얻는 수익 10억원이 된다”며 “주택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9·13 대책으로 주택가격 상승은 주춤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양도소득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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