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지확보율 법정기준 채우고도 꾸준히 토지 매입
이화여대·백석대 등 300억원 이상 교비회계로 사용하기도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사립대학 법인들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토지 매입에 혈안이다. 특히 덕성여대·고려대 등이 사립대학 중 토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박경미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실과 대학교육연구소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국내 사립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총 431.1㎢로 여의도 면적인 2.9㎢‘의 148.7배, 서울시 면적(605.2㎢)의 71.2%에 달했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을 보면 사립대학의 토지는 △교육용 △수익용 등으로 구분되며, 교육용 토지는 ’교지‘와 ’교지외‘로 구분된다. 사립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수익용이 53.5%(230.7㎢)를 차지한다. 평가액 기준으로 약 6조원이다. 교육용은 교지가 21.7%(93.4㎢), 교지외가 24.8%(107㎢)다.
토지 보유가 많은 사립대학 법인은 △동국대학교(55.9㎢, 동국대) △덕성여대(32.5㎢, 덕성학원) △고려대(10㎢, 고려중앙학원) 순이다. 이어 경희대(경희학원), 명지대·명지전문대(명지학원), 연세대학교(연세대), 한양대·한양여대(한양학원), 호서대·서울벤처대학원대(호서학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고려대·경희대·연세대·건국대·성균관대 등의 경우 전체 토지 중 ’교지외‘ 토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사립대 교지확보율이 이미 법정기준을 초과해 교지와 교지외 토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사립대학들은 지난 2010년 교지확보율이 191.3%로 100%가 넘었다.
특히 교지확보율을 넘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사립대학이 매입한 토지 가치만 1조원이 넘은 반면 교육지원을 위해 교비회계로 전출·출연한 총액은 7811억원에 불과했다. 다시 말해 학생들의 교육 지원보다는 토지를 매입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는 셈이다.
박경미 의원은 “사립대학들은 대학 설립 과정에서 토지를 중심으로 재산을 조성하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토지를 매입해 ’부동산 재벌‘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불필요한 부동산 투자보다는 교육 기자재와 시설, 학생 복지 등을 중심으로 교비 지출의 우선순위가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