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가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과 관련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로 더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김 부총리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 ‘종부세율을 정부안(최고세율 3.2%)보다 더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자 “원래 정부안이 2.8%였다가 올린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적정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신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종부세 개편에 3가지 정책방향을 세웠다. 보유세, 거래세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감안, 결국 보유세는 올리지만 어느 정도 단계를 거쳐 올릴 것인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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