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전사고와 관련된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추가로 보완 대책을 강구해 재발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우선 정전사태에 따른 피해보상 범위로는 정전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제조업체, 상가 및 일반소비자 등으로 한정했다. 지경부는 각 개별 피해사실을 조사한 뒤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단체, 중소기업중앙회, 회계사·변호사 등의 전문가, 한전·전력거래소 등이 참여하는 '피해보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정전피해 유형·업종·구체적 피해 보상 기준 및 조사절차 등 정전피해보상지침을 마련한다.
지경부는 피해보상위원회가 수립한 정전피해보상지침에 따라 보상하더라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해 심의 후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 신고는 20일 오전 9시부터 전국의 '피해신고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종합안내는 국번없이 123(한전 고객센터)으로 문의하면 된다.
피해신고센터는 전국 189개 한전 지점,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각 지역본부,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지정됐다. 예컨대 산업단지내 중소기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일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각 지역본부에, 음식점·양식장 등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각각 신고가 가능하다.
정부는 피해보상과 함께 명확한 책임소재를 가려내기 위한 진상조사도 실시한다.
이번 정전 사태의 원인과 조치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비상 정전조치의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총리실, 지경부, 행안부, 소방방재청, 한국전력공사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필요할 경우 조사과정에 외부의 전력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방침이다.
중점적인 점검대상으로는 ▲전력거래소의 당일 전력수급상황 파악 및 보고·전파 경로 ▲전력거래소가 지경부에 보고한 전력예비력과 실제예비력 차이의 원인 규명 ▲순환정전 조치 과정에서의 매뉴얼 준수 여부 ▲매뉴얼 내용의 적절성 및 개정 필요성 ▲은행, 병원 등 주요 시설에 대한 단전조치의 적정성 여부 ▲전력수요 예측에 있어서의 기후변화요인 반영 상황 등이다.
아울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한전뿐만 아니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력위기 대응체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종합적인 개선책을 내놓키로 했다.
보고체계를 개선하고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단전조치가 필요한 위기상황일 경우, 보고라인에 따른 단계적 보고 대신 기관장 이하 전 직급이 동시에 보고받는 '즉시보고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특히 예비보고 단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방송사 포함)간 정보전파를 포함한 공조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위기대응 매뉴얼도 개선한다. 순환 정전 발생시 사전예고시스템을 마련하고, 주요시설 관리자에 메세지 자동발송 시스템 구축, 주요시설과 한전 송배전 당국간 핫라인 구축, 단전임박 상황을 알리는 자동경보시스템 설치, 방송사의 실시간 재난예고방송, 민방위 방송시스템 등을 통한 사전예고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전조치 대상도 합리적으로 재검토한다. 소규모 병원과 은행지점 등 독자적인 전원 확보가 곤란한 민감한 시설은 단전조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호등·엘리베이터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시설물은 행안부·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예비전원 공급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종전의 전력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이상고온 현상 등 최근의 기후변화 상황을 반영한 단기수요예측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공급 위주의 수급정책에 의존하기보다는 수요 조절도 같이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설비용량은 2014년까지 1145만㎾ 규모의 확충을 통해 예비율 14％ 이상 수준으로 유지하고, 각 발전사의 정비계획을 전력거래소가 조정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필요시 지경부가 승인하는 방안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정전사태와 관련해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근본적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합동점검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합동점검반은 이번 정전사태의 원인 및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전력수요 예측 등 근본적 재발방지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피해 실태파악과 보상 문제 등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합동점검반 내에 대책수립팀과 현장조사팀을 설치하고 18일부터 정전사태 전후 대응과정의 적절성 문제를 중심으로 현장조사 활동에 착수했다.
현장조사팀 10명은 이날 오전 9시 전력거래소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향후 한전과 지식경제부 등 을 현장조사할 예정이다. 대책수립팀은 기존에 파악된 문제점과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사항, 피해조사 및 보상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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