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홍장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 속도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악화된 고용지표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아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향한 공격이 이어지지만, 논란의 중심인 소득주도성장 기조는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홍 위원장은 1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경제의 현주소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특위 첫 토론회 인사말에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은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라거나 바꾸라는 것이 아닌 제대로 하라, 성과를 내라는 것”이라며 “흔들림 없이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해 실질적 성과를 낼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홍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이유로 수출 중심 등 기존 성장정책의 효력이 끝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출 대기업의 낙수효과에 의존한 현장은 효력을 다했다. 이제 가계소득을 늘리고 생계비 부담을 낮추고 고용안전망을 두텁게 해서 국내시장을 키우고 중소기업과 노동자 자영업자 사이에 돈이 돌도록 해야 한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은 오늘날 한국경제가 처한 현실에서 필수 불가결한 선택지“라고 했다.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내기 위해 3대축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세부 정책 계획도 예고했다. 홍 위원장은 “앞으로 소득주도성장의 밑그림을 튼튼히 그려가며 세부 정책을 구체화하겠다”며 “가계소득증대·지출비용 경감·안전망 확충 등 3대 축과 관련한 세부정책을 가다듬으면서, 임금격차 완화 방안, 자영업자 소득증대 방안 등 체감도가 높은 정책과제를 집중 발굴하겠다”고 했다. 소득주도성장 3대축은 △임금격차 해소･사회보험료 지원 등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가계소득 증대정책 △주거비·보육료·의료비 경감 등 생계비 지출 경감정책 △기초연금·아동수당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과 복지정책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할 소득주도성장특위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속으로 지난달 6일 출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