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세계경제포럼(WEF)이 17일 공개한 국가 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우리나라는 140개 국가 중 15위에 올랐지만 여전히 노동시장과 생산성시장은 취약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업 독과점이 국내 경쟁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됐고, 노사간 관계도 악화됐다는 평가다. 이번 국가경쟁력평가에는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점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이번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거시경제 안정성과 정보통신기술(ICT)보급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성적표를 받아들었지만, 저조한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을 취약요인으로 지적받았다. 이 분야는 대부분 구조개혁이나 혁신과 관련된 영역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물론 기업과 시장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개선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12개 부문 가운데 생산물시장(67위)이 가장 저조했다. 독과점 수준(93위)이 최하위권을 기록하며 경쟁구조를 약화시키고 생산물 시장을 왜곡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독과점의 경우 시계열 비교 시 소폭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국제기준과 비교하면 중하위권에 머무르는 수준이었다. 이번에 신규로 평가항목에 포함된 경쟁서비스업계의 경쟁(51위), 경쟁체제 아래 세금 및 보조금의 왜곡된 영향(59위)도 생산 시장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여전히 소수 기업을 중심으로 독과점이 만연해 공정한 시장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여 생산물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투자·고용을 밀착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가 강조하는 혁신성장의 토대가 되는 분야의 성적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혁신적 사고(90위), 기업가정신·기업문화(50위), 창업 비용(93위), 비판적 사고 교육(90위)은 특히 저조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 구조적인 문제도 저조한 성적을 기록해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다. 세부적으로 노사 관계에 있어서의 협력(124위)과 정리해고 비용(114위)는 세계 최하위권을 기록했고 근로자의 권리도 108위에 그쳤다. 이러한 지표에 정부는 소득분배와 양극화 문제, 계층이동 단절 등에 대응하기 위해선 소득주도 성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으로 단계적인 시장구조개혁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