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마련, 공급량, 사업시기 등 과제 산적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서울시가 9곳의 공공주택 개발 후보지 공개를 앞두고 발표 시기 조율 등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21 공급대책을 통해 발표한 송파구 성동구치소(1300가구), 강남구 개포동 재건축마을(340가구)을 제외한 추가 신규 택지 후보지 9곳을 검토 중이다. 9곳에 공급되는 주택 수는 8642가구다.
앞서 서울시는 정부의 공급대책과 함께 주택 공급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시했다. 도심 내 공실이 있는 빌딩을 이용한 중산층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보유의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안, 용적률 상향으로 도심 공급을 늘리는 방안 등이다.
하지만 신규 택지 발표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투기 조장 등의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후보지 중에서 추가 공공주택 택지 선정을 논의하고 있다”며 “추진되는 신규 택지는 사전 절차가 필요한 단계로, 아직 발표 시기, 규모 등에 대해 정해진 게 없다”고 전했다.
이어 “당초 공공주택 공급지 발표를 통합이 아닌 개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다”며 “개발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람 공고하는 방식을 포함해 개별적으로 발표 및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에서 개발 후보지로 검토 중인 곳은 △구로구 철도차량기지 △용산구 철도정비창 개발 부지 및 효청공원역앞 공원 부지 △서울역 북부역세권 부지 △노원구 창동 차량기지 △금천구 금천구청역 인근 등이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주택 신규 택지 공급의 방향성은 바람직하지만 소규모로 이뤄지는 만큼 신규 택지 외의 방법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추가 공공주택 택지 공개는 바람직하나 서울시가 주택 공급의 선택지를 너무 좁게 보는 것 같다”며 “재건축·재개발, 그린벨트 외의 방법으로만 한정돼 있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신규 택지가 공개되더라도 재원마련, 공급량, 사업시기 문제는 숙제로 남아 있다. 개발계획 수립 후에도 개발까지 5~10년 정도 소요되는 데다 토지 보상비 마련 등의 한계로 사업 진행이 원활하게 이뤄지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다.
심 교수는 “신규택지 발표가 난 후 주민들 반발이 있겠지만 소규모라 크게 영향은 없겠고 공급 발표로 인한 해당지역 집값 상승 가능성은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