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회계비리를 저질러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과 관련해, 다음 주 중으로 유치원 비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은 그동안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해 다음 주 중으로 정부와 협의해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홍 원내대표는 “중대 횡령, 비리 적발 유치원에 대한 처벌과 지원금 환수를 위한 법적·제도적 제도를 마련하겠다”라면서 “비리 원장이 간판을 바꿔 다시는 유치원을 열지 못하게 제도 보완 장치도 만들겠다”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사립유치원에 투명한 회계관리시스템을 도입, 횡령을 막아야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사립유치원은 누리과정예산으로 연간 2조원의 혈세를 지원받고 있지만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 저촉 받고 있지 않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유치원 비리에 대한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이들에게 쓰여야 할 국민혈세가 유치원 원장의 쌈짓돈으로 쓰인 사실이 드러났다. 5년간 시도교육청 감사를 받은 유치원 중 91%에 달하는 1878곳에서 비리가 적발됐단 점은 정말 충격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문제는 현행법과 제도로는 비리 유치원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환수할 방법도, 처벌근거도 없단 점”이라며 “유치원에 지원하는 국민혈세만 매년 2조에 달한다. 70만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불안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국 유치원 전수조사에 착수해 추가 비리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체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착수해야 한다. 비리 유치원과 원장의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전국 국공립, 사립유치원 9000곳 전수조사시 얼마나 더 많은 비리가 추가로 드러날 지 상상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