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튜브 허위영상 삭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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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유튜브 허위영상 삭제요청”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10.1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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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허위조작 영상 104건 / 방통위 심의와 법적 조치도 진행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갔다. 가짜뉴스특위는 15일 구글코리아를 방문해 특위 조사과정에서 허위·조작으로 분류한 유튜브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특위는 방송통신심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고, 법률지원단의 검토가 끝나면 법적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보수야당에서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활동 중인 보수논객들을 겨냥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가짜뉴스특위 위원장인 박광온 최고위원은 구글코리아 방문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 특위에서 운영하는 가짜뉴스 신고센터에서 1차적으로 검토한 결과 명백한 허위조작 정보 146건을 분류했다. 이 가운데 유튜브 영상이 104건”이라면서 해당 영상들이 구글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거 그는 영상 삭제 요청에 대해 “글로벌 기업을 포함한 국내 외 인터넷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우리 사회에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고 통합기반을 무너뜨리는 이런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 구글코리아가 엄격하게 판정해서 적절하게 조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0일 국정감사 시작에 맞춰 가짜뉴스특위를 꾸리고 허위 조작 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간사 및 6개의 대책단으로 이뤄졌으며, 원내와 원외(변호사),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들이 포함됐다. 정부의 ‘가짜뉴스 엄단’ 기조에 발맞춰 가짜뉴스 규제에 여당도 같은 의지를 밝힌  것이다. 앞서 정부도 이낙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대책과 근절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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