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박숙현 기자] 국정감사 2주차를 앞두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의 정책실패에 대한 송곳검증을 예고하면 심기일전하고 있다. 국감 첫 주 부진한 활동을 만회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에 걸맞는 실력을 보여달라'며 한국당을 평가절하했다.
송희경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2주차 국정감사에서 △통계청장 경질과 통계왜곡 △재정시스템 부실관리 △평양정상회담 후 발표된 남북군사합의 △드루킹 게이트 △북한산 석탄반입 △문재인 케어의 사회적 갈등비용 △탈원전 정책의 실효성 △방송장악과 정치편향성 △부동산대책과 교육정책 실패 등 각 상임위별로 문재인 정부 핵심정책의 실패와 그 부작용을 전방위로 따져묻겠다고 했다.
특히 송 원내대변인은 국감 2주차 정부의 일자리대책 발표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고용참사를 단기채용 등 ‘가짜 일자리’로 덮고 국민을 현혹하려는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짜 위원회(일자리특위)를 신설했다"며 "52조 원을 퍼붓고도 자초한 고용참사인데 또다시 국민세금으로 가짜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니 기막힐 노릇"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참사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경직된 주52시간제, 반기업 친귀족 노조, 인구감소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겨냥, 박경미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꽃이라는 국감이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의 시대착오적 인식으로 소모적인 정쟁만 난무하고 국민의 정치혐오만 부추기고 있다"며 "제1야당의 무게에 맞는 실력발휘를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히 국감 첫 주 차에 퓨마 대신 벵갈고양이를 국감장에 불러 화제를 모으는 등 한국당 의원들의 활동을 언급하며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 없이 화려하고 달콤했던 지난날의 권력 재탈환에만 심취해 정부의 국정운영을 견제·감시해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은 망각한 채 그저 뉴스 메이커가 되는 데에만 혈안이 돼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쯤 되면 한국당이 추구하는 국감의 본질이 무엇인지 궁금할 지경"이라며 "이것이 대선과 지선에서 혹독한 국민의 심판을 받고도 과거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나 뼈를 깎는 쇄신 없이 지금에 이른 한국당의 현재"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그저 어떻게든 판을 깨고 말겠다는 파투내는 것에서 벗어나, 이제라도 반성과 쇄신을 통해 수권정당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제1야당의 무게에 맞는 실력을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