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강세민 기자]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환경부의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차’) 지원 국비에 대해 판매 부족 예상을 이유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시예산을 배정해 논란이다. 

특히 전기차 시장은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함에도 이 같은 결정을 내려 정부 정책과 전기자동차 시장의 흐름에 정면 역행하는 행정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9월 2차 추경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만 전기차 공급수요를 총 404대 정도를 예상하고, 환경부 보조금(대당 1200만 원) 지원을 약속 받았다. 당연히 시도 404대 분의 대당 500만 원의 지자체 보조금 예산(20억 2000만 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0대의 예산만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 도시와 비교할 경우, 부산시의 이러한 결정이 더욱 아쉬움으로 남는다.

대전시는 올해 총 1000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지난 9월 추경 때 400대에 대한 국·시비를 모두를 확보했다. 더구나 대전은 부산과 달리 지자체 보조금이 대당 700만 원으로 부산보다 200만 원이 더 많다.

광주시도 하반기 231대 공급 계획에 231대 모두 예산(대당 7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인천시도 총 685대 공급 계획에 추경에만 52대(대당 600만 원 지원)에 대한 국·시비 모두를 확보했고, 대구시는 무려 1396대를 보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후보시절 ‘환경생태도시 부산’을 선언, 미세먼지를 반드시 줄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은 물론 항구도시 부산의 특성상 ‘선박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조치는 필수적이다.

더 큰 문제는 부산시가 총 404대 국비를 지원 받고도 시 예산을 200대만 예산을 배정한 사실을 감춘 채 마치 ‘전기차 보급’에 앞장서는 듯이 ‘전기차 200대 확보’ 홍보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해 시민들을 기망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시민들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전기차를 200대 이상 구입하려해도 더는 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다. 

자동차 대리점의 한 대표는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사람이 줄을 섰다. 차 값이 4000만 원이면, 정부와 시가 170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며 “생산이 수요를 따라 잡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전기자동차 담당 부산시 관계자는 “우리(전기차)는 나름 최선을 다했다. 상반기(389대 지원)로 봤을 때 하반기에도 충분히 404대 정도는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려 아쉽다”며 “시 예산은 그쪽(예산담당) 업무다. 다만 명시이월(확보한 국비를 다음해로 넘겨 사용)을 통해 내년에 나머지 대수의 국비를 사용하면 된다. 지난 2017년도 그렇게 운영한 바 있다”고 밝혔다.

예산 담당자도 “지난 9월 2차 추경은 3개월 정도 사용하는 예산이다. 3개월 동안 전기차가 400대 넘게 팔리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미 404대 분의 국고를 확보한 상태라 내년에 또 사용하면 그만”이라는 반응이다.

지난 9월 이번 추경예산이 부산시의회에 제출됐을 때도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오은택 부산시의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제문화위원회)은 “자의적인 수요 예측, 다른 도시에 비해 적은 지원금, 국비에 예산을 반영 하지 않는 등 시민들 전기자동차 구매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은 것은 ‘행정달인’ 오거돈 시장과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사이에 엇박자가 나는 것”이라며 “정부가 준다는 국비를 내년으로 넘기는 식의 사용도 곤란하다. 시장의 부산 친환경 정책과도 맞지 않다. 소수당 입장에서 통과를 막을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