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11일 발표된 국가보훈처 위법부당 행위 재발방지위원회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방해작업 외에 독립유공자, 특히 사회주의 계열 유공자에 대한 ‘의도적 홀대’ 행위도 감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보훈처(당시 처장 박승춘)는 국가정보원 정보관으로부터 ‘몽양아카데미에서 좌파 관련 강의를 한다’는 전화를 받고 이듬해 3년간 해오던 현충시설 활성화 사업 지원을 중단했다. 해당 강좌는 몽양 여운형 기념관에서 주최하는 시민강좌로 주제 인물에 이승만, 김일성, 박헌영 등이 포함됐다. 몽양역사아카데미는 보훈처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도, 현충시설 활성화 지원 대상 사업이 아니었다. 또한 기념사업회가 제출한 2016년도 사업계획서 역시 이전년도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예산 지원 중단 사유가 없었다는 이야기다. 조사단은 “기념사업회의 교육 내용 중에 사회주의 계열 인물(김일성·박헌영)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몽양기념사업회에 대한 예산지원이 중단되었다”고 판단했다.
비단 사회주의 계열만이 아니라 독립유공자 자체에 대한 홀대도 있었다. 조사결과, 박승춘 처장 시절 보훈처는 참전유공자 2만8000여명을 통합보훈시스템에 등록하는 동안 2018년 이전 독립유공자는 단 4명만 직권등록 했다. 2016년 관련법 개정으로 직계가족 없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직권등록이 가능했지만, 보훈처가 2년간 직무를 유기한 셈이다. 조사단은 “박 처장 재임 당시 참전유공자 신규 등록에 대해서는 매주 실적보고를 시키고, 성과평가 지표에 포함시키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던데 반해, 독립 분야의 유공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편향된 업무 추진이 주된 원인”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