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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朴 제창 막았던 ‘임을 위한 행진곡’ 5.18기념곡 법제화이명박 2008년 기념식 참석 후 치밀한 방해작업 계속 /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막무가내식 방해·반대여론 공작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의 오창익 위원장(인권연대 사무국장)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보훈처의 위법행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5.18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막힌 데에는 두 대통령의 거부감이 작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향후 정권교체에 따른 재발을 막기 위해 해당 노래를 5.18기념곡으로 법제화할 방침이다.

▮MB정부 출범부터 제창 방해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위원장 지은희) 산하 국가보훈처 위법부당 행위 재발방지위원회진상조사단은 11일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간 5.18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관련한 파행은 당시 두 대통령의 거부감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다. 보훈혁신위는 과거 보훈처의 적폐청산을 위한 보훈처 자문기구로 산하 진상조사단은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보훈처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이날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 발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인 2008년 이 전 대통령이 28주년 5.18기념식에 참석한 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대한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의 지적이 있었다. 이후 다음해 29주년 행사부터 노래 제창이 공식 식순에서 배제되고, 31주년 행사부터는 노래 제창 시 참석자들의 기립이나 제창을 막기 위한 준비까지 갖췄다. 특히 32주년 공연계획안에는 참석자들의 기립과 제창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한 치밀한 대책까지 담겼다. 연주나 무용, 특수효과 등을 변칙적으로 가미해 기립제창 시점을 잡을 수 없게 만든다는 내용이다.

▮朴정부, 여론공작 통해 방해작업

이처럼 이명박 정부 시절 치밀했던 방해작업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막무가내식’ 방해로 변화된다. 2013년 6월 국회가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를 했지만 당시 보훈처는 기념곡 지정 반대를 위한 편파적 여론수렴 작업을 진행했다. △구두 및 전화로 은밀하게 의견을 수렴, 이 가운데 반대의견만 제시 △보수인사에게만 자문 요청 △기념곡 지정 여론조사 결과(찬성 43%, 반대 20%)에 대한 왜곡된 해석(과반 안되는 찬성은 국민공감대 미흡) 등이다. 보훈처는 또 보훈단체가 신문에 반대광고를 게재하도록 한 뒤 이를 기념곡 지정 반대 이유로 삼기도 했다. 보훈처가 ‘5.18 민주화 운동 특별법 개정’ 저지 활동에 나선 것도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기념곡 지정을 막기 위해서였다. 개정안에 기념곡 법제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기념곡 법제화, 보훈단체 관련법 개정도

보훈처는 박승춘 전 처장 시절에 벌어진 이 같은 파행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며 재발 방지를 위해 5.18기념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지정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동시에 보훈단체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정치적으로 동원되지 않도록 보훈단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향후 5.18 민주화 유공자들을 폄훼하는 가짜뉴스 등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김나현 기자  knh9596@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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