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은행 차주 3분의 1이 소득의 절반(DSR 50% 이상)을 빚 갚는데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특단의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규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DSR 구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평균으로 지난 6월 기준으로 DSR 100% 이상, 즉 소득보다 빚이 많은 부실차주가 14.3%에 달했다. DSR 50~100% 가구는 14.5%였다. 사실상 은행 차주 3분의 1이 소득의 절반(DSR 50% 이상)을 빚 갚는데 쓰고 있다는 뜻이다.
시중은행 차주들의 평균 DSR은 50%대이다. 자세히 보면 DSR 50% 이하 차주가 71.2%, 고위험군인 50~100% 차주가 14.5%, 실질적으로 부실군으로 분류되는 DSR 100% 이상 차주가 14.3%에 달했다.
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케이뱅크의 경우 NICE 신용정보회사의 소득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DSR 100% 이상 구간대에 전부 몰려 DSR 100% 이상 대출이 35.8% 로 집계되었다가, 의원실의 요구로 다시 재분류해 3.1%로 낮아진 수치를 제시했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DSR 자료를 국회에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공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시중은행 평균 DSR도 공개하지 않는 등 은행의 리스크 관리에 대해 깜깜이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평균 DSR 자체가 100%가 넘는 은행이 많았다. DSR 100%가 넘는 차주의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은행도 있어 부실위험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 의원은 “금융당국이 이달 DSR 관리대책을 내놓는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국정감사에서 국회의 은행 리스크 점검에 대한 분석을 막고 있다”면서 “현재 부분적으로 드러난 수치만 보더라도 시중은행 지방은행 가릴 것 없이 소득의 절반 이상을 빚 갚는데 사용하고 있는 가구 비중이 높은 만큼 특단의 DSR 규제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