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종석 의원 “증권사, 정부 부처 간 엇박자로 외환업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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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종석 의원 “증권사, 정부 부처 간 엇박자로 외환업무 못해”
  • 이화섭 기자
  • 승인 2018.10.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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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화섭 기자] 국내 증권사와 주주들이 정부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계획을 믿고 증자(주식을 발행해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에 나섰지만, 정부 부처 간 엇박자로 외환 업무를 못하게 되면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의원은 11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초대형 IB 육성에 대한 금융위 말만 믿고 증권사들이 1조2000억원을 증자했으나 부처 간 엇박자로 아무것도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초대형 IB 지정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단기금융업 인가 없이도 초대형 IB로 지정되면 기업 환전 업무가 가능하다고 했다”며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돌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만 기업 대상 외환 업무가 가능하다고 금융투자협회에 유권해석을 해줬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당초 금융위 발표를 믿고 자기자본 4조원 요건을 갖춰 기업 일반환전 비즈니스를 준비하던 초대형 IB들이 갑자기 해당 업무를 할 수 없게 돼 피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미래에샛대우와 삼성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증권사 5곳을 초대형 IB로 지정하고 한국투자증권 1곳만 단기금융업 인가를 내줬다.

이어 NH투자증권은 지난 5월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았지만 나머지 3곳은 아직 관련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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