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의 가입율이 0.03%로 매우 저조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풍수해 보험 현황에 따르면 현재 2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중인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의 경우 지난 8월 말 기준 전체 가입 대상 50만개소 중 단 128개소만 가입해 가입율이 0.03%에 불과하다.
시범사업을 신청한 전국 22개 시군구 중 서울 마포구, 부산 영도구, 대구 남구, 세종시, 경기 양평군, 전북 장수군, 경북 구미시, 경북 예천군 등 8곳은 한 곳도 가입하지 않아 시범사업지 선정에 대한 전반적이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태풍 ‘콩레이’로 피해를 본 경북 영덕은 시범 사업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가입대상 1841곳 중 단 한 곳만 가입했다.
주택 풍수해보험은 지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지자체별 풍수해보험 가입율 현황에 따르면 울산이 가입대상가구 1만7892가구 대비 1만8820가구가 가입해 100%가 넘는 가입율을 보인 반면 상대적으로 서울은 대상가구 11만2169가구 중 7,367가구만 가입하는 등 6.6%의 가입율을 보여 그 격차가 무려 15.9배에 달했다. 2017년의 전체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율 24.9%를 기준으로 충남, 충북, 경남, 대구, 부산, 경북, 인천, 서울 등 8개 광역지자체가 미달이었다.
이처럼 지역별 풍수해보험 가입율의 격차가 큰 가운데 기초수급대상자의 보험료 부담 역시 지역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기초수급대상자는 기본적으로 보험료 중 13.75%를 본인이 부담(국고 67.13, 지방비 19.13)하고 있으며 지자체별 추가지원이 있는 경우 본인 부담금 비율이 최대 8%까지 낮아질 수 있다.
2017년 주택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전체 20만287가구의 기초수급대상자가 부담한 보험료가 41억원으로 가입가구당 2만원 수준이었다. 그런데 지역별 보험요율 및 지자체 추가지원의 차이로 인천은 4만800원, 대전은 4800원 등 가입 한가구당 부담한 보험료 차이가 8.5배에 달해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한 추가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보다 높게 보험료를 부담한 지자체는 인천, 전남, 전북, 강원, 서울, 경북 등 6곳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풍수해보험은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복구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필요한 정책인데 가입율 저조 원인을 개인의 탓이나 가입 독려 미진 및 추가 지원에 인색한 지자체에 둬서는 안 된다”며 “다양한 형태의 보험상품 개발, 보험료 차등 지원 방안 등 풍수해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대책 마련으로 풍수해 보험 가입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