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와 협의 거쳐 내년 2학기 추진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 2학기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히고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 장관지명 전부터 당정간에 조기시행에 대한 교감이 있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대한민국만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 교부세를 인상하는 법 개정을 통해 재원 대책을 세우는게 필요하다”고 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교과서비·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를 정부가 지원해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다. 오는 2020년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유 부총리는 이를 1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부터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 개정이 즉각 어렵다고 한다면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라며 “늦어도 내년 2학기부터는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재임기간 현장 수용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입제도나 유치원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정책 등은 현장 수용성을 갖추지 못하거나 이해당사자 간 조율이 되지 않아 갈등과 혼란이 생겼다”라며 “앞으로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 수용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사전 조율은 물론 교육계 당사자들과 소통을 중시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입장 철회에 대해서는 “교육개혁을 원하는 사람들도 유치원에서 영어를 놀이중심으로 체험하는 것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며 “최근 학교 현장방문에서 정책이 구체화될 때 현장 수용성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