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박규리 기자] 국회가 20일간의 국정감사 여정을 시작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헌법재판소 공백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 지연을 언급하며 국회에 "책무를 다해달라"고 했다. 보수정권 적폐청산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야당의 국감 공세에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상임위 곳곳에서 정부에 대한 공세에 돌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주시기 바란다"면서도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 돌아보며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에 이어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남북 간 평양선언 등이 계속되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는 등 한반도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있다"고 했다. 또 "국회 스스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아직도 채택하지 않아 9월 19일 이후 헌법기관 마비 사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의 책무 소홀이 다른 헌법기관의 공백 사태를 초래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달라"고 했다. 이는 3명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표결을 거부하고 있는 한국당을 겨냥한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보조를 맞췄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6개 대책단 가운데 가운데 모니터링단과 팩트체크단, 홍보기획단은 이날 시작된 국정감사에 맞춰 공식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야댱의 국감 공세에 대해 팩트체크로 맞서겠다는 이야기다.
반면 보수야당은 출범 2년차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공세를 퍼부었다. 이번 국감을 '민생파탄정권 심판 국감', '재앙을 막는 국감'이라고 명명한 한국당은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시장 불안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국방부 국감에서는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두고 "사실상 북측 지역에 대한 감시 임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사법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여당의 박근혜 정부 사법농단 공세에 김명수 현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으로 맞불을 놨다. 이로 인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한때 파행을 빚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