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평양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을 언급한 논란과 관련해 폐지나 개정을 의도에 두고 한 발언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반도 평화로 넘어가는 시기에 그에 걸맞는 제도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국보법은 그 중 하나라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9일 국회에서 방북단·방미특사단 합동기자간담회를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나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노무현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10·4 남북공동선언 11주년 공동행사 참석차 2박 3일의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했다. 당시 이 대표는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하고, 남북 간 기본법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대표는 당시 발언의 배경에 대해 “함께 간 통일부 출입기자 한 분이 소감을 물어보길래 말한 것”이라며 “대립·대결 구조에서 평화·공존 구조로 넘어가는데 이제 그에 맞는 제도와 법률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국보법이 그 중 하나라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보법 손질의 진행 계획 유무를 묻는 질문에는 “북·미간 대화가 완전히 이뤄져 평화협정을 맺는 단계가 돼야 제도개선을 이야기 할 수 있다”며 “제도개선 이야기를 먼저하게 되면 본말이 전도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이 대표와 함께 방북한 원혜영 의원도 “북측 인사에게 대답한 것이 아니고 우리 기자가 물어봐서 그게 어떻겠느냐고 원론적 얘기를 한 것”이라면서 “이미 2004년 참여정부 때 여야 간 국보법 개정 이야기가 오고갔다. 그런 것을 고려해 적절한 환경이 됐을 때 개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살아있는 동안 정권을 뺏기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때도 20년 집권론을 강조했는데 제가 20년을 살겠냐”라며 기존에 밝혔던 정권 재창출과 의미가 같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추 전 대표가 “40년은 더 사셔야 한다”고 말해 잠시 웃음기가 번지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 대미 외교특사단으로 3박5일의 방미 일정을 마친 추 전 대표는 “한미 양국의 인식 격차를 좁히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으며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 체결을) 교환하는 일은 분명히 없을 것이라고 전하고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통해 북한을 이해할 수 있다는 기회를 제공했다.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의회도 함께 보조해야 한다”며 의원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