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정부가 5대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과 투자를 중심으로 대규모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 기업의 신산업 육성에 정부가 총력지원체계를 가동, 민간 일자리 창출을 함께 도모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서의 기업 역할을 인정한 것은 환영할만하지만, 종전에 나왔던 대책을 단순히 취합한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4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5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민간 주도의 140여개 프로젝트를 적기에 실시해 10만 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분야별로는 △미래차 5조 원 △반도체·디스플레이 96조원 △IoT 가전 8조 2000억원 △에너지신산업 12조 8000억원 △바이오·헬스 2조 7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날 현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 정부 주도의 일자리 정책의 한계점을 인정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민간의 프로젝트를 정부가 측면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서포터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기업이 차질 없이 신산업에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자이자 서포터’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며 “정부는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도우미가 돼야 한다. 부처 간 칸막이 없이 원스톱으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규제완화 의지도 밝혔다.
이렇듯 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민간주도로 정책 방향 전환을 한 것은 환영받고 있다. 특히 정부가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규제개선과 산업인프라 적기공급 등 각종 기업의 애로사항을 풀려는 시도도 눈에 띈다. 정부의 지원과 규제완화로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의 신산업 중심 일자리 정책이 이른바 ‘재탕’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정부 주도의 정책 실효성 논란은 여전하다. 실제로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신산업 프로젝트 투자·일자리 로드맵’의 내용을 다수 포함하며, 규제완화를 위한 신성장기술 투자관련 세액공제 확대는 이미 7월 말에 정부가 발표한 바 있다.
또 민간 기업이 기존에 발표한 투자계획을 단순 취합한 것에 그쳤다는 지적도 있다. 사물인터넷 중심의 스마트홈서비스는 이미 이동통신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상당부분 상용화됐다.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사물인터넷 플랫폼 개방, 투자펀드도 민간기업의 필요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