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정부와 민간이 미래차·반도체·사물인터넷·신에너지·바이오헬스 등 5대 신산업을 육성해 2022년까지 10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민간의 혁신성장 투자를 지원해 제조업 고용창출을 도모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이날 발표한 신산업 육성대책은 정부와 민간 기업이 이미 발표한 투자계획을 단순 취합한 수준에 그쳐,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투자계획은 정부가 지난 5월 ‘산업혁신 2020 플랫폼’을 발족하며 취합했던 내용을 다수 포함한다. 2020년까지 수소차 35만대를 보급하겠다는 복안도 이미 환경부가 지난해 ‘2022년 전기차 35만대 시대’를 열겠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자리위원회 측은 “정부가 산업혁신성장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프로젝트별로 확인한 것이 차이점”이라고 했다.
인프라 구축 등 기업의 투자애로 지원을 위한 대책도 담겼다. 정부는 OLED(능동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 공장 증설과 관련 신성장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요건을 R&D 비중 5%에서 2%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조세특별법 개정도 지난 7월 이미 발표된 내용이다.
IoT 분야에서는 가전·통신·건설사와 공동으로 2022년까지 스마트홈 시범단지 1만세대를 조성, 빅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IoT 가전산업 발전전략’에서 공공건설사와 협력해 2023년까지 1만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실증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다. 중소기업와의 상생을 위한 대기업의 플랫폼 개방도 이전에 발표된 대기업 플랫폼 공유 지원 기반인 ‘IoT 협업센터’ 위주다. 정부는 이를 활용해 현재 1개 대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5개로 확대하고, 플랫폼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수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미 기업이 발표한 대책이 그대로 담긴 사례도 있었다. 전기사용이 집중된 시간대에 소비자가 전기를 절약하면 보상받는 ‘국민 수요자원(DR) 거래제도’가 그 예다. 이 또한 삼성이 산업부와 협약을 체결, 무풍에어컨 위주로 국민 DR시범사업을 지난 5월 실시한 데 이어, 내년에는 냉장고·정수기로 품목을 확대한다고 밝혔던 것과 같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기업이 참여하는 상생기금과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계획 또한 이미 삼성이 실시한 ‘삼성 협력사 지원펀드’와 유사하다. 또 정부의 주력산업은 이미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자체적으로 투자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새로울 것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1t 전기트럭, 15인승 전기버스 등 차종 개발 계획은 국내 자동차 업계가 이미 추진 중인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