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가맹점 분쟁건수 급증세 /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CU 순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최근 5년간 가장많은 분쟁조정건수를 기록, 편의점 업계 중 ‘갑-을 분쟁 1위’로 드러났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7일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븐일레븐의 최근 5년간 분쟁조정접수 건수는 172건이었다. 미니스톱이 119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CU 98건, GS25 40건 순이다.
세븐일레븐 분쟁조정 접수 172건 중 109건만 조정이 성립됐다. 나머지 63건 중 8건은 불성립됐고, 48건은 소 제기나 신청취하 등의 사유로 조정절차가 종료돼 현재 7건의 분쟁조정이 진행중이다.
2014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편의점 가맹점 분쟁조정 건수는 모두 49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접수 건은 2014년 107건에서 2015년 55건, 2016년 60건으로 감소했으나 작년에 130건으로 1년 전의 두 배를 넘었다.
유형별로는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 74건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불공정거래 행위) 32건 △거래상 지위 남용(불공정거래 행위) 31건 △영업지역 침해 24건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21건 등 순이었다.
조 의원은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 카드수수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의 갑질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며 “편의점 등 가맹사업거래 전반에 걸친 만연한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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