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주택 재건축은 주민 반발이나 부동산 급등에 대한 우려가 적은 장점이 있어 주요 공급 확대 대안으로 평가된다.
4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최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노후된 임대주택 재건축을 검토하고 있다.
임대아파트 재건축은 지은 지 오래돼 재건축 연한이 다가오는 노후 임대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을 높여 공급 가구를 늘리는 방식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손대지 않고도 종상향을 통해 늘어난 가구를 새로운 공급물량으로 확보할 수 있고 주변 집값 영향도 적다. 자연녹지를 훼손하지 않고 택지개발 비용도 최소화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따르면 서울시 내에 지은 지 20년이 넘은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3만3743가구(26년 이상 1만8390가구, 21년 이상 1만5353가구)로 조사됐다. 이들은 평균 180% 이하의 용적률이 적용됐다.
이를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릴 수 있어 기존 3만3743가구에 약 6만가구를 추가해 9만여가구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당초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에 요구한 신규 공급 목표치 5만가구를 넘는 수준이다.
또한 임대아파트 재건축은 국토부 계획과도 궤를 같이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주거복지로드맵 발표를 통해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임대아파트 재건축에도 걸림돌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공사 기간 동안 기존 입주민을 위한 이주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안전진단 기준 충족 등의 절차도 남아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감안해 내부적으로 다각적인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연한 단축이나 용적률 산정, 기존 입주민에 대한 주거 보장 조치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서울시 내부적으로 유관부서들과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협의 중에 있다”며 “우선 재건축 연한 문제 등의 법적 수단을 어떻게 가져갈지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