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부처 차관 의장으로 하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 2일 발족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오는 2일 오후 4시 서울스퀘어에서 양 부처 차관(국토부 손병석 제1차관, 환경부 박천규 차관)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제1차 ‘국가계획수립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양 부처는 민간 전문가 16인을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 추진계획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추진계획 △국가계획수립협의회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국가계획수립협의회는 지난 3월 제정한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2018년 3월28일 제정·시행)을 근거로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지침 작성단계부터 계획 수립 확정시까지 운영된다.
이번 1차 협의회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연계를 위해 구성돼 국가계획의 확정시까지(2019년 하반기 예정) 반기별로 차관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환경부의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의 계획기간을 일치시키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위한 국가계획 통합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수립하는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지자체 계획수립지침의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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