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경기침체와 제조업 부진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악화된 고용상황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 월평균 실업자가 1999년 이후 가장 많은 113만명에 달하는 등 고용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이와 동시에 실업급여 지급액도 역대 최대치인 4조 500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달 30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8월까지 실업급여 지급액은 약 4조 5147억원이었다. 이는 201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치다. 해당기간 실업급여 지급액은 전년 같은기간(3조 6130억원)과 비교해도 25%로 대폭 증가했다. 만약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6조 7721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1년간 실업급여 지급액도 전년보다 3471억원가량 늘어난 5조 2425억원이었다.
2010년 이후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율은 그 해 최저임금 인상율과 비슷한 비율로 늘어났다.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직급여가 최저임금과도 연동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는 실업급여 증가율(25%)이 최저임금 인상률(16.4%)를 훨씬 웃돌았다. 실업급여 수급의 전제조건인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고용상황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구직급여 하한액이 과거보다 올랐다는 점이 실업급여 증가 요인으로 꼽혔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지난해 4만 6584원에서 올해 5만 4216원으로 최저임금과 함께 16.4% 올랐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8월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321만 2000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36만 1000명(2.8%) 늘었다.
이와 같이 실업급여 지급액이 대폭 늘어난 배경에는 악화된 고용상황이 있다. 올해 1월~8월 실업자수는 월평균 112만 9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만 5000명 늘어났다. 1999년 6월부터 현행기준(구직기간 4주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이후, 이 기간 평균 실업자 수는 올해가 가장 많았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종사자의 실업급여 수령이 가장 많아 전통 제조업의 장기 부진이 드러났다. 통계에 따르면 제조업에 종사했던 근로자가 받은 실업급여가 9705억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21.5%를 차지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471억원(12.1％),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5076억원(11.2％), 도매 및 소매업 4822억원(10.7％)등이 뒤를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