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조현경 기자] 집권 2년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국정감사가 10일부터 22일까지 열린다. 이번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기조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주도성장 : 한국당, 홍장표 참고인으로 소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기조이자, 그 실효성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소득주도성장은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전반적인 고용부진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소득주도성장의 폐기 및 수정을 요구하는 야당의 공세는 치열할 전망이다. 특히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 경제정책과 고용부진으로 지적된다는 점에서 우선 여당은 소득주도성장 방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에서 소득주도성장이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은 다른 정책 기조인 공정경제와 혁신성장과 함께 맞물려가야 하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야당 공세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 할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경영난 문제는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이미 질타가 예견됐다. 환노위는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지낸 홍장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홍 위원장의 출석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고용참사와 최저임금 논란 등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된 질의를 하기 위해 홍 전 수석을 출석시키기로 했다”고 했다.
다만 기재위 여당의원들이 최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정부 정보유출과 관련 심 의원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어, 국정감사 일정 합의에는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다.
▮뜨거운 감자 부동산대책 : 종부세 개편 공방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의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도 이번 국감에서 이른바 ‘뜨거운 감자’다. 정부가 추석 연휴 전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 9·21 공급대책 등을 두고, 강도 높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에 대한 국회교통위원회(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관련 여당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과 달리, 야당은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은 아니라는 비판적인 입장이다. 이에 야당은 부동산 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점을 국감에서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종부세 세제 개편의 시장 영향, 아파트 후분양제 등 여야 입장이 첨예한 쟁점이 다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토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은 주택공급대책까지 포함한 정부 대책이 최근 두 번이나 나온 만큼, 이것을 어떻게 신속히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를 먼저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위 국정감사는 10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위는 우선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감을 시작으로 11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이어간다.
▮국민연금개편 실체 드러날까
민생과 직접 연결된 국민연금과 관련해선 재정고갈과 지급우려에 대한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개편 방향과 실체가 드러날 지 주목된다. 앞서 ‘더 오래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편방향이 알려져 여론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고, 여당과 정부는 확정안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이라며 비판했고,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4차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당초보다 3년 앞당겨진 2057년으로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개편방안과 관련한 여야의 치열한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이미 국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복지위 국정감사도 10일부터 29일까지 각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민연금과 관련해 3명의 대학교수가 신청됐으며,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그 이유를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관련이라고 제시해 국민연금 재정고갈과 관련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뿐 아니라 복지위에서는 아동수당 소득 90%에 대한 여야논의도 예상된다. 아동수당 상위 10%를 변별하는 비용이 지급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든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다는 점에서, 이번 국감에서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