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지역 인프라 개선, 세제 혜택 등 맞춤형 대책 필요”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정부의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지방 일부 지역의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현재 지방 미분양 가구 수가 2개월 연속 5만여가구를 넘어섰고, 주택 매매가격 하락세도 두드러지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지방의 미분양 주택 수는 5만3836가구로 집계됐다. 7월 대비 464가구가 감소했으나 여전히 5만 가구를 넘는 수치다. 같은 기간 수도권 미분양 주택 수(8534가구)가 298가구 준 것도 대조를 보이고 있다.
또 준공 후 미분양 역시 충남(3065가구), 경남(2561가구), 경북(1957가구), 충북(1223가구) 등을 포함해 지방에서는 8월말 기준 총 1만2699가구로 7월 보다 1435가구나 증가했다.
아파트 매매가격 역시 지방과 수도권 간의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2.89% 하락한 반면 수도권은 2.77% 상승했으며 서울은 6.83%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미분양 수가 높은 지역에서는 매매 가격 하락폭도 컸다. 8월말 기준 미분양이 1만4912가구로 집계된 경남(-7.98%)과 9953가구의 충남(-5.01%), 8033가구의 경북(-5.01%) 지역에서 매매가격 하락도 높게 나타났다.
이렇듯 높은 미분양과 매매가격 하락이 지속됨에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는 지방을 대상으로 한 대책이 사실상 전무했다.
9·13일 부동산 대책에는 △미분양 관리지역 운영 내실화 △지방 주택시장 택지 및 공공분양 수급조절 강화 △미분양 관리지역 전세보증금 특례 운영 등 지방 주택시장을 위한 맞춤형 대응 방안도 담겼으나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최근 이시종 충북지사는 “서울·세종 등 일부 투기 과열지역에 한정된 대책으로 미분양 아파트 증가, 주택거래 감소 등 침체된 지방 부동산 현실을 담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 지정기준 완화로 미분양 관리지역이 향후 5~10곳으로 추가될 예정인데 오히려 낙인효과로 인해 시장이 더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방 미분양 증가 등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의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 미분양 물량을 매입해서 공급하는 방안과 함께 지방 경제 활성화 정책도 보완돼야 한다”며 “지난 2009년과 2012년 정부가 미분양 주택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사용했던 취득세 감면혜택과 양도세 면제혜택(5년간) 등 세제 혜택도 다시금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