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외교통상부 1·2차관을 비롯한 5명의 신임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 결과, 외교부의 실세로 자리해온 북미 라인 대신 다자외교와 통상 전문가들이 외교부 전면에 부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톱다운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현 상황은 물론이고 기존 북핵 외교에 대한 불신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발표된 차관급 인사 중 3명이 외교부에 속한다. 현 조현 외교부 2차관이 1차관에 올랐고, 이태호 대통령 비서실 통상비서관이 2차관에, 조세영 동서대학교 국제학부 특임교수 겸 일본연구센터 소장이 국립외교원장에 임명됐다. 조현 신임 외교부 1차관은 통상, 군축 등 다자외교에 오래 몸담은 관료다. 이태호 신임 외교부 2차관 역시 외교부 내 대표적인 경제통상통이자 풍부한 다자외교 경험의 소유자다. 강경화 외교장관까지 더하며 외교부 수뇌부가 다자외교 라인으로 채워졌다는 평가다. 북핵 외교를 맡아 외교부를 좌지우지하던 북미 라인은 임성남 1차관이 물갈이되면서 외교부 수뇌부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이는 국립외교원장 인사도 마찬가지. 북미 국장 출신 조병제 원장을 대신할 조세영 원장은 대표적인 일본통이다.
북미 라인의 쇠퇴는 문 대통령이 톱다운 방식의 북핵 외교를 추진하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다. 그 동안 북핵 문제를 청와대가 주도하는 동안 외교부는 존재감이 없었다. 이를 두고 청와대가 기존 북핵 외교라인으로는 북핵 문제를 풀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이번 외교부 차관 인사로 이 같은 분석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외교부의 역할이 다자외교와 통상 분야 등에 쏠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나머지 차관 인사는 모두 산업부에 해당한다. 우선 산업부 차관에 임명된 정승일 가스공사사장은 산업부 출신 관료다. 지난 2016년 누진세 개편 추진 당시 주형환 장관과 의견 충돌로 공직을 그만뒀고, 가스분야 전문성 등을 인정받아 작년 말 가스공사 사장에 선임됐다. 산업부 반도체전기과장, 에너지산업정책관 등 주요 보직을 거쳤으며, 새 정부 들어 차관으로 돌아왔다.
박원주 신임 특허청장은 에너지·산업정책 전문가다. 산업부에서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산업통상자원비서관을 지냈다. 에너지자원실장에 임명된 이후, 정부가 내놓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 방안을 설계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