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금융감독원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꾸려 보험산업 혁신안을 마련한다. 보험업계 불신으로 지적되는 불명확한 약관, 상품에 대한 부실한 안내, 불투명한 보험금 지급 등 불완전판매를 초래하는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시각이 아닌 소비자 시작에서 근본적인 원인과 개선점이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감원은 20일 ‘보험산업 감독혁신 TF’를 구성해 1차 회의를 열었다. TF는 보험산업의 낮은 신뢰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외부 전문가 8명으로 구성했다. 혁식 TF를 통해 보험감독 업무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해결책을 마련해 오는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TF 회의에 참석한 윤석헌 금감원장은 “현재 보험민원은 전체 금융민원 중 약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즉시연금 관련 집단민원이 제기되는 등 소비자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기회에 보험산업의 고질적 문제점을 근절할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대증처방보다는 근원적인 처방을 내려달러”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사는 보장내용 및 명목 수익률을 강조하지만 소비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와 이를 감안한 실질 수익률은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따가운 지적이 많다“며 ”보험 약관이 이해하기 어렵고 약관내용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도 있어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만큼 소비자의 시각에서 약관을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고 했다.
감독혁신 TF 위원장으로 위촉된 김헌수 교수는 “감독당국이나 업계 모두 소비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소비자 민원․분쟁 사례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 불만 유형과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혁신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나아가 보험산업 발전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관련 부서장 등으로 실무지원단을 구성해 TF의 원활한 논의와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보험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보험업계 자문단을 구성하고 보험현장의 의견을 TF에 전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