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대북제재는 가장 중요한 해결과제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평양공동선언으로 남북 경제협력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두 정상의 합의에 따라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사업의 조기 정상화를 비롯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도 연내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해결해야할 과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남북정상은 지난 19일 연내 동ㆍ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을 갖고 개성공단과 조건이 마련되는데 따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했다. 또 서해에는 경제공동특구를, 동해지역에는 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도 협의키로 했다. 이외에 산림분야 협력도 경제협력 과제에 포함했다.
이번 선언은 두 정상이 지난 4월 27일 내놓은 ‘4·27 판문점선언’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남북경협 가운데 실질적으로 진행이 가장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철도와 도로 착공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이다. 남북 정상이 직접 ‘연내’ 착공 일정을 언급한데다 북측 구간이 아닌 남측 구간 연결 공사는 예산만 편성되면 대북 제재가 완화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해선 남측 구간인 강릉∼제진(104.6㎞)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인 문산∼개성(11.8㎞) 구간이다. 정부가 추산한 총사업비는 동해선 철도 남측 구간 2조3490억원, 경의선 도로 남측 구간 5179억원이다.
앞서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식에서 “철도·도로의 연결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이라며 남한·북한·일본·중국·러시아·몽골 등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남북 경협의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로 꼽힌다.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재개와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남북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최소 170조원, 경제성장률 상승폭은 연간 0.3%포인트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