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북한·중국·일본·러시아·몽골·미국 참여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 등 교통 기반시설 건설이 본격화된다. 연내 동·서해선 철도연결 사업이 착공되면 한반도~중국·러시아~유럽을 연결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설립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과 북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동·서해선이 연결되면 철도를 통해 유럽까지 통하는 길이 만들어진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 수립 70주년 기념사에서 제안했다. 이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모델로 삼아 한국·북한·중국·일본·러시아·몽골 등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한반도에서 유럽 대륙까지 물류교통망을 만드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이 공동체는 우리 경제 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돼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며,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가 설립되면 한국과 북한이 구축한 한반도종단철도(TKR)는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몽골종단철도(TMGR) 등 유라시아횡단철도와의 연결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철도 연결 문제가 비중 있게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영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방북에 동행한 것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줬다.
북한 측도 역시 철도 협력에 관심이 컸다. 남북 경협 담당인 리룡남 내각부총리는 지난 18일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만나 “북남관계에서 철도협력이 제일 중요하고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남북 간 철도 연결이 현실화하면 좁은 국토 안에서 정체된 철도산업의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한 국제 화물철도망이 구축되고 한반도에서 유럽까지 기차로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서울역은 국제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이번에 남북 정상이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연결에 합의함에 따라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설립도 가시권에 들어오게 됐다.
한 철도 관계자는 “동해선·서해선 철도 연결은 남북 경협의 시작임을 알리는 동시에 한반도가 아시아권의 경제·정치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로 해석할 수 있다”며 “여러 가지 난관이 있지만 동아시아철도공동체가 설립되면 유라시아를 통합하는 국제 승객, 화물 철도망 구축이 현실화 된다”고 말했다.
정부도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해 이미 내년도 예산을 배정해 놓은 상태이다. 정부가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내면서 제출한 비용추계서에는 남북 간 철도·도로화 현대화 사업 예산에 융자 1087억원을 포함해 2951억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됐다.
다만 동아시아철도공동체가 설립되려면 비핵화뿐 아니라 막대한 비용 조달 문제 등 해결해야할 과제도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