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국회에서 17일 열린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주적’ 개념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일었다. 보수성향의 의원들은 정 후보자가 주적 개념을 모호하게 피해간다고 비판하면서 “북한은 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달라고 주문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불필요한 논쟁"이라며 정 후보자를 엄호했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우리 주적’이라는 표현의 삭제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현재 북한 정권과 군으로만 제한된 부분은 상당히 축소된 (적) 개념이라 생각한다"며 "우리 영토와 영공, 영해에 위해를 가하거나 IS(이슬람국가)와 같은 주체가 불분명한 테러가 있을 수 있고 사이버 테러 해킹 같은 것은 우리 책임"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국방백서에) 통합, 총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못 되고 있다"며 "이것을 종합, 망라하는 개념을 수렴해서 최적의 표현을 국방백서에 담고자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의 발언은 올해 새로 나오는 국방백서의 주적의 개념에 북한군만을 담는 것이 아니라 IS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협하는 모든 존재를 적으로 담겠다는 관점이지만, 보수정당을 중심으로 정 후보자가 주적 개념을 모호하게 피해간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같은당 서청원 의원은 "주적이 누구냐고 물어보니 서면답변에서 어물저물(우물쭈물)하기만 하더라"며 "국제사회 움직임은 평화로 가지만 그래도 북한은 우리 적이라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야 했다"고 정 후보자를 비판했다.
반면, 공방이 거세지자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북한을 적으로 표현하든 아니든 침범하면 적이다. 주적에 대한 논쟁은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또 정 후보자가 1년 전 합참의장 후보자로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한 만큼 도덕성은 물론 정책 능력까지 검증됐다며 국방장관으로 적임이라고 주장했다.
김병기 의원은 "우리 국민과 국토를 침해하려는 어떤 세력도 적이지 않으냐"며 "국방백서에 담을 주적 개념 논란도 더는 불필요한 논쟁으로서 후보자는 멋진 표현을 이용해 주적 개념을 설명했다"고 옹호했다. 그러면서 "1년 전 청문회 때 참여한 의원 중에 6명이 지금 여기 그대로 있다. 당시 나름대로 인사 검증을 다 했다"고 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도 민주당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에 주적이라는 용어는 있지만 주적이라는 개념은 없다”며 “최근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한적은 없다. (주적 논란은) 혼란을 부채질 한다. 안보에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