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속도조절론과 탄력근로제 재검토 방침을 밝히자, 정의당이 ‘정부 흔들기’를 그만하라며 경고하고 나섰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부총리의 시장과 기업타령에 정부정책의 근간만 흔들리고 있다”면서 “기업의 민원창구를 넘어 이제 아예 X맨이 된 것이 아닌가 의심될 지경”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고용부진의 원인으로 최저임금을 단정적으로 지목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라면서 “그런데 (김 부총리가) 시간이 날 때마다 최저임금만 골라 때리면서 국민에게는 혼란을 주고 자유한국당에는 기쁨을 주고 있다”고 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8월 고용동향이 발표된 지난 12일 최저임금인상을 속도조절하고, 탄력근무제 기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상황이 악화된 것에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데 따라 제기된 속도조절론이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현재 노동시간 단축은 그 대상이 300인 기업으로 제한돼 있고, 그나마 처벌이 유예돼 8월 고용지표에 반영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떡 본 김에 제사지낸다’고 난데없이 탄력근무제 기간 확대를 들고 나왔다”고 했다. 악화된 고용지표에 노동시간 단축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은 상황인데도,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을 거론하는 과정에서 탄력근로제 재검토를 뜬금없이 꺼내들었다는 주장이다.
이어 이 대표는 “정의당은 김동연 부총리의 정부흔들기가 계속된다면 거취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