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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신규택지 자료 유출 논란’에 국회 국토위 '제자리 걸음'함진규 “유출 부작용 커...예정된 택지지구 전면 수정 필요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택지 후보지 유출사건과 관련해 여야의 갈등이 격해지며 12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가 지연 시작 및 정회로 난항을 겪고 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견을 나누기 위해 자리를 비우며 여당 의원석이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수도권 신규택지 개발계획 자료 유출에 대한 현안 질의와 법안 상정을 할 예정이었지만, 자료 유출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정부는 13일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신규택지 후보지 공개 등 8차 종합부동산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주택공급 발표 전에 신 의원의 수도권 택지개발 정보 사전 공개 논란을 먼저 다뤄야 한다는 주장하면서 정부의 신규택지 후보지 공개도 암초에 걸리게 됐다.

이날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신 의원의 경기도 공공택지 사전 유출 파동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청 관계자 등 14명과 과천시장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한국당이 관련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이상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담당자를 부르는 것은 안된다고 맞섰다.

앞서 지난 5일 신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신규 택지로 논의되고 있는 과천 선바위역, 광명 소하동과 노온사동 등 경기도 지역의 8개 후보지 자료를 제출받아 사전 공개해 이들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상승했다. 이에 논란이 커지자 신 의원은 현재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위원을 사임했다.  

한국당은 '신 의원의 국가기밀 투기정보 불법 유출사건'으로 규정, 관련 질의를 법안 상정 전에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이현재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자료유출과 관련해 국토부 장관이 실상에 대해 먼저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함진규 의원은 "신 의원이 7일에는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들었다고 지도부에 해명하더니 하루 뒤엔 경기도청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고, 10일엔 경기도 파견 국토부 공무원이라 발표하더니 11일엔 또 다른 사람이라고 4번이나 왔다갔다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그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전날 신 의원이 동료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자신에게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앞서 알려진 경기도청 파견 국토부 서기관이 아니라 과천시장이라고 밝힌 점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함 의원은 “예정된 택지지구를 전면 수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이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만큼 수사를 지켜보면 될 일이며, 현안 질의를 하기로 합의까지 해줬는데도 한국당이 공세에 치중한다고 비판했다. 임종석 의원은 "신 의원이 협의 중인 내용을 공개한 건 신중하지 못하고 경솔하다는 지적에 동의하지만, 한국당이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검찰 조사를 지켜보겠다는 뜻이 아닌가"라며 "한국당이 법안 심사는 하지 않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주택공급 외에도 종부세 과표 6억원 이하로 종부세율 인상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초고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추가 인상 등의 제도 개편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규리 기자  love9361@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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