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문재인 정부 경제투톱 중 한 명인 김동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고용부진의 요인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업계 불황과 생산인구감소를 원인으로 지목한 정부와는 다른 진단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8월 고용지표에 대해 "구조적·경기적인 요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정책적인 영향이 있었고 그중 하나가 최저임금"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제조업 고용부진, 서비스업 취업자 수 감소 전환,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을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구조조정과 과당경쟁, 중국인 관광객 회복 지체 등으로 업황이 위축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재부 수장인 김 부총리는 "경기가 한두 달 만에 급격히 나빠진 것도 아니고 7월 생산가능인구가 7만명이 줄었는데 일자리는 15만개 가까이 줄어 구조적인 원인만으로 설명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부진 이유로 최저임금을 언급하며 인상률 속도조절 방안 검토를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단기간 내 고용이 좋아질 것 같은 전망이 나오지 않는다"며 "최저임금 속도와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단위기간 조정 문제를 좀 봐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해선 8350원으로 확정된 내년 인상액은 그대로 두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방향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부총리는 "이후의 방향에 대해 시장과 기업의 애로를 더 귀담아듣고 조정할 수 있는 정책적 여지를 좀 봐야 하고 관계부처, 당, 청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문제는 소위 '어나운스먼트 이펙트'(공표 효과)가 크다"며 "최저임금 결정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을 통해 시장과 기업에 예측 가능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언급했다. 탄력근로제는 올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되자 기업이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근로시간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은 J노믹스의 '소득주도성장' 정책들 가운데 하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