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공급 확대 방안을 놓고선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급등하고 있는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풀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서울시는 해제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13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 대책에 그린벨트 해제를 비롯한 공급 확대 방안이 포함될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과 표준지 공시지가 선정 권한 이양을 놓고 충돌한데 이어 서울시내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맞서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7월 초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구상을 밝히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규모 개발계획은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여기에 서울 부동산 과열 양상까지 빚어지자 결국 박 시장은 지난달 말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발표와 추진을 보류했다.
이어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권한을 두고도 갈등을 빚었다. 서울시는 국토부 장관이 가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될 수 있도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달라는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다. 서울시 지가수준이 현실가격에 못 미쳐 과세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국토부가 거절하면서 불발됐다.
또 현재 정부와 여당은 서울 집값 급등의 단초를 제공한 박 시장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를 압박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박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 측과는 상반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 그린벨트 면적은 서울 전체 면적의 약 25%로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다만 국토부 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서울 내 그린벨트에 대한 직권해제 권한이 있다.
이에 국토부가 직접 그린벨트 해제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곤 있지만, 법적으로 국토부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해당 지방자치단치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도록 돼 있어 업계에선 향후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
이처럼 서울시와 정부의 불협화음이 지속되면서 재건축 용적률 상향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국토부는 투기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와 정부, 당이 부동산 대책 마련 단계에서부터 저마다의 입장을 먼저 외부에 쏟아내며 엇박자를 내 시장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모습이다”며 “충분한 내부 의견 조율을 거쳐 정밀한 공급대책을 내놓아야 실효성을 얻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