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폭등을 위한 해결책으로 토지공급 확대와 토지공개념 현실화를 부각했다. 이 지사도 토지공개념과 관련한 정책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인식을 같이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가 공급이 안 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려는 종합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 중”이라며 “경기도에서도 선도적으로 모색해달라”고 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30일 첫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에 주택 확대를 요청한 이후, 집값안정을 위해선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유지해오고 있다.
이어 이 대표는 집값이 폭등하는 이유로 토지공개념의 실체 부재를 지적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90년대 초반”이라며 “개념으로는 공개념을 도입해놓고 실제로는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다보니 토지가 제한적으로 공급된다”고 했다. 이어 “요즘처럼 집값이 요동칠 때는 주택정책을 어떻게 쓰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경기도는 젊은 사람들을 위한 주택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토지공개념이란 개인의 소유권 그 자체는 인정하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명시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대책이 명분을 얻게 된다. 여당 대표가 토지공개념을 주장함에따라 이르면 이번주 중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대책에 토지공개념이 녹아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예산정책협의회에 함께한 이 지사도 이 대표의 ‘토지 공개념 실현’ 주장에 뜻을 같이 했다. 이 지사는 “토지공개념은 헌법에 도입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실제로는 이 개념이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고, 토지는 특정한 소수의 투기세력으로 전락했다”고 했다.
이어 이 지사는 부동산투기의 해결 방안으로 국토보유세 신설을 여당에 제안했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광역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경기도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일정액의 토지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전액을 도민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괄 시행에 대한 부담에 대해선 실현 의지가 있는 시도에서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도 조례에 위임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