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KDB생명 등 기업 구조조정 ‘실패’ 흑역사
[매일일보 송정훈 기자] 산업은행이 구조조정에 역행하고 있다. 산업은행의 올 상반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약 60% 줄었지만 인적 구조조정이 시행되지 않아 오히려 정규직은 늘고 임금만 올랐다. 또 대우건설, KDB생명 등 손대는 기업 구조조정마다 실패로 돌아가면서 지난 10년간 15조원이나 혈세를 낭비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취임한지 11일로 1년을 맞는다. 이 행장이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하다. 그중 인적 구조조정이 우선순위로 꼽힌다. 은행의 수익성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데 구조조정은 4년 넘게 시행되고 있지 않아서다. 다른 실물기업 구조조정에는 원칙론을 내세우면서 막상 자신들의 확부는 도려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올해 상반기 산업은행의 당기순이익은 520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9.1%(7527억원)나 감소했다. 이자수익에서 이자비용을 차감하는 ‘순이자손익’은 올 상반기 6365억원으로 8.6% 감소했다. 이자수익이 늘어난 것보다 이자비용이 더 많이 빠져나가면서다.
비이자손익은 6897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1조1800억원 넘게 줄었다. 이 여파로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1조12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4.9%나 감소했다. 금융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중 산업은행에 혁신모험펀드와 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6000억원을 출자하려는 것도 상반기 실적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수익성 악화에도 산업은행의 평균 임금은 업계 평균 인상률 이상으로 오르고 정규직 수는 증가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지난해 1인당 평균 보수는 1억178만1000원으로 전년(9595만1000원)대비 6.1%상승했다. 이는 업계 최고 수준이다. 9개 금융공기업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8990만2000원이었고 연봉 인상률은 2.8%였다.
특히 인적 구조조정은 중단되고 오히려 산업은행의 정규직은 지난 2013년 2672명에서 올해 2분기 기준 3201명으로 19.8% 늘었다. 지난 2014년 감사원으로부터 퇴직금 지급 규모가 과도하다고 지적을 받은 뒤 ‘상시명예퇴직제도’를 폐기해서다. 임금피크제 대상인 55세 이상에 적용되는 이 제도는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의 퇴직금 지원 승인 규모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산업은행이 손대는 기업 구조조정마다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산업은행은 올해 초 대우건설을 호반건설에 매각하려 했으나 모로코 등 해외사업장에서 3000억원이 넘는 추가 부실이 드러나며 매각이 무산됐다. 대우건설을 수년 동안 관리해왔음에도 잠재부실을 제때 잡아내지 못한 것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대우건설 매각을 다시 추진해야 하지만 주가가 적정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대우건설 주가는 5000원대 초반을 머물고 있다. 호반건설이 인수하기로 한 가격(주당 7700원)에서 30% 넘게 하락했다.
산업은행이 지난 2009년 인수한 KDB생명도 2014년~2016년 3차례에 걸쳐 매각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이 회장은 KDB생명 매각을 2020년까지 미루고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KDB생명의 현재 성적은 낙제점에 가깝다. KDB생명의 안정성 지표인 지급여력(RBC) 비율은 지난해 말 109%로 당국의 권고치(150%)를 밑돈다. KDB생명의 순이익도 지난 2014년 653억원에서 지난해 761억원 순손실을 내며 곤두박질쳤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은행은 2008년 이후 지난 3월까지 기업 구조조정 관련 15조원의 손실을 냈다. 이는 전체 손실의 34.5%를 차지하는 규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전체 손실액 중 약 35%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산업은행의 위험 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구조조정 정책 방향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