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서울상도유치원 옹벽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생활적폐'를 지목하자, 자유한국당은 9일 '정부의 방임'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안전한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가치"라고 했지만 이번 사고에서 남의 일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입장이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 과정에서 붕괴 위기에 처한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서울상도유치원은 이미 지난 3월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를 통해 자체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지반 붕괴 위험' 의견을 받았다.
당시 컨설팅 의견서에는 '이런 지질상태는 취약한 지질상태로서 만약 철저한 지질조사 없이 설계 및 시공하게 되면 붕괴할 위험성이 높은 지반'이라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에 서울상도유치원은 지난 4월 2일 이런 의견서와 함께 이른 시일 내 현장 방문과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동작구청에 보냈으나, 동작구청은 이를 설계사와 시공사에만 보내고 감리사와 건축주에는 보내지 않았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건축주가 공사 감리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상도유치원 인근 다세대주택도 건축주가 직접 감리사를 지정해 계약해야 한다.
홍 의원은 동작구청이 이런 의견서를 건축주와 감리업체에 전달하지 않아 붕괴위험 의견을 알 수 없게 됐고, 유치원의 요청대로 대책을 마련할 시기를 놓쳤다고 주장했다. 이양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상도유치원 사건과 관련해 "국무총리는 남의 일처럼 말하고 있고 대통령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국민 사과발표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가치인 잘못된 관행이나 안전불감증 등 일선 현장에서 나타나는 생활 적폐'를 청산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가치"라면서 "반복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와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철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잘못된 관행이나 안전불감증 등 일선 현장에서 나타나는 생활 적폐를 청산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