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표류 중인 분양원가공개 법안과 관련, 자유한국당에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분양원가공개가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법사위 2소위에서 한국당 위원들의 극렬한 반대에 표류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오늘이라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국토위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확대에 반대,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와 함께 분양원가공개를 ‘집값 잡는 3종세트’로 부르며 집값 폭등의 해법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는 “그린벨트 해제·개발은 재벌과 토건업자들에게 먹잇감을 제공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시스템이 고장 난 상태에서 공급확대는 기름을 붓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어 “분양원가공개는 재벌과 건설사들이 싫어하는 정책”이라며 “정부가 소비자와 재벌 건설사 중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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