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서울 아니면 집값 안정에 효과 적어”
그린벨트 해제해도 입주까지 최소 10년 소요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8·27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14개 이상의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규로 개발되는 택지는 총 44곳이 된다. 이중 14곳은 이미 발표가 됐고, 나머지 중 일부는 추석 전에 ‘공공택지개발 계획’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신규 주택이 언제 어디에 공급될지가 향후 집값을 가늠할 변수가 되는 만큼 부동산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또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일 전후로 수도권 지역에 신규 개발할 공공택지 일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월 신혼희망타운과 일반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 △시흥거모 △성남복정 △구리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등 서울과 인접하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6만2040호 규모의 총 14개 신규 공공주택지구 입지를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주민공람이 완료된 화성 어천, 성남 서현, 시흥 거모 등 3개 지구 250만2000㎡는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14곳을 제외한 나머지 신규 택지 중 일부를 추석 전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서울 인근의 신도시급 신규 택지 두 곳이 포함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또 보전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와 국·공유지, 유휴지 등 수도권 내 모든 가용 토지도 공공택지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관심사는 그린벨트 해제 여부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서울에 대규모 택지를 공급해야 하는데 그린벨트 지역이 아니고서는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서울시 내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의 경우 미래 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마지막까지 고민해야 할 영역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하지만 5일 정부에서 공식협조 요청이 있다면 신중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한발 물러난 상태다. 이에 따라 신규 택지에 그린벨트 지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와 지구지정, 수용, 개발, 분양, 입주 단계까지 적어도 10여년의 기간이 소요된다”면서 “지금 그린벨트를 해제해도 입주까지 한참 걸리기는 하지만 서울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집값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수도권 내 추가 신규택지 후보지도 물색 중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현재 경기도에서 8곳을 신규 택지로 지정하기 위해 작업 중이다.
8곳의 신규 택지 후보지는 안산 2곳(162만3000㎡ ,74만5000㎡), 과천(115만6000㎡), 광명(59만3000㎡), 의정부(51만8000㎡), 시흥(46만2000㎡), 의왕(26만5000㎡), 성남(6만8000㎡)이다.
안산 74만5000㎡ 부지는 현재 지자체와 협의 중이고 광명, 의정부, 시흥, 성남, 의왕 부지는 6∼8월 지구지정 제안이 들어간 상태다. 안산 162만3000㎡와 과천 부지는 지자체에 지구지정 제안을 할 예정으로 안산은 사전 협의를 마쳤지만 과천은 사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년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공공택지 개발은 재원 마련 또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임대 주택이 들어서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집값 하락의 이유로 반발이 거세질 경우 사업 추진이 더뎌져 공급확대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0만가구 추가 공급 계획은 환영하지만 어디에 공급하느냐가 문제인데 강남과 비슷한 지역이나 가까운 곳을 택지로 개발해야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