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지역 용적률 완화 등으로 물량 확보해야”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최근 당·정·청이 동시에 집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급 확대책을 내놓았다. 서울 집값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당정청 모두 수요 억제책만으로 투기 수요를 잡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서울 주요지역이 아닌 서울 외곽, 수도권 등지에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서울 집값 안정을 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추석 전 1차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근교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일부 해제해 대규모 부지를 마련하고 일반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민간주택 분양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공급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제시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서울 시내와 외곽에서 땅을 찾아보고 필요하면 (묶여 있는 땅을) 풀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규모 택지 개발과 별도로 역세권에 소규모로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용적률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과 소규모 택지를 분산 조성하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지난 3일 한 인터뷰에서 “서울시와 국토부가 시장협의체 등을 계속 운영 중인 가운데 서울 도심 개발이나 정비사업에서 규제를 일부 완화해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수도권 14곳, 6만2000가구의 신혼부부희망타운 공급 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수도권에 2022년까지 신규 확보하는 공공택지 목표량을 30곳에서 44곳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44곳 이상의 신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36만2000호 규모다.
국토부는 현재 추석 전 1차로 30곳 중 주요 후보지를 공개하기 위해 선별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시장 프레임이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으로 굳어진 상황에서 확실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 최대한 많은 공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도권 택지 조성 속도를 높이면 공급량도 당초 목표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지난 3일 실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한 인터뷰에서 “신혼부부나 중산층·서민 중에서 실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의 경우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에 공급을 늘릴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생활 근접성이 높은 역세권 같은 지역에 소규모로 여러 곳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연일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실현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 등 난관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다수의 전문가들은 서울 주요지역이 아닌 외곽에 주택을 늘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공급 확대를 밝히고 있지만 실제 공급까지 이어지는데는 적어도 4~5년이 걸린다”면서 “정부가 구상 중인 30만가구 가운데 3분의1 정도가 서울 안에 공급돼야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의 경우 용적률과 층고제한 등의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임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시가 신규 주택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 용적률과 층고제한 등의 규제로 신규 공급을 막아놓은 상태에서는 서울 주요지역의 공급 확대가 이뤄질 수 없다”며 “국토부와 서울시가 면밀히 협의해 일부 지역에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으로 주택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공급확대와 더불어 지난달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뛰어넘는 보유세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