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황식 국무총리는 19일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관련해 “부정수급 등 공정치 못한 부분을 바로 잡으려는 시책은 철저히 시행해야 되겠지만, 이 과정에서 억울한 상황이나 소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5월부터 실시한 ‘부양의무자 확인조사’과정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중단된 60대 노인이 비관·자살한 사례를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급여중단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를 각별히 관리하고, 소명과 관련해 정부가 좀 더 지원하거나 고려해야 할 점은 없는지 살펴주기 바란다”며, “조사과정에서 공정한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당초 인지하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는 없는지도 현장 확인을 통해 세밀히 살펴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잘 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가 복지담당 공무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문제를 합리적이고 실효적으로 챙기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 지원과 피해 복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며 “재난대응태세를 재점검하고 상시적으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7일부터 9일간 개최되는 제13회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와 관련 “이번 행사가 국가 차원의 행사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전 국민이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내각이 합심해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 밖에 일본 외무성의 대한항공 이용자제 지시와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계획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민간기업인 대한항공을 상대로 한 조치는 국제적 외교 관례뿐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도 반할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인 만큼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