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건설 등 전체 건설투자 27조9천억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안이 당초 계획보다 1조5000억원이 늘어난 18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를 덜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중 국토부를 포함한 정부 전체의 SOC 예산은 18조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부 전체 SOC 예산안 중 국토부 예산은 14조7000억원이며, 나머지 3조8000억원은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등의 항만·수자원 관련 예산이다.
내년도 SOC 예산은 올해 19조원보다는 5000억원 줄어들었지만 당초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설정된 17조원보다는 1조5000억원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SOC 예산이 기존 계획보다 확대된 것은 최근 어려운 지역경제와 고용에 대한 영향이 고려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도시재생이나 공공주택 건설 등 사실상 SOC 성격의 건설투자가 확대돼 이를 포함한 전체 건설투자 규모는 올해 27조원에서 27조9000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앞서 정부의 SOC 정책 기조는 토목공사 등 신규 투자를 줄이는 대신 시설물 안전 관리와 기능 개선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SOC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정된 바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SOC 투자는 2017년 22조1000억원에서 올해 19조원, 내년 17조원, 2020년 16조5000억원, 2021년 16조2000억원으로 점진적으로 줄어들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심각한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SOC 지출 감소폭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체육시설이나 도서관 등 국민 삶과 밀접한 기반시설을 ‘생활 SOC’ 예산은 올해(5조8000억원)보다 약 50% 늘어난 8조7000억원을 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제나 고용 지표를 보안하기 위해 SOC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내년도 SOC 예산이 올해에 비해선 줄지만 중기계획보다는 1조5000억원이나 확대 편성된 데 의미가 있다”며 “대형 SOC 사업 착공 후 3∼4년 차에는 투자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추진이 예정된 대형 SOC 사업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총사업비 3조4천억원)·B노선(5조9000억원)·C노선(4조원), 김해신공항(6조원), 제주 2공항(4조9000억원), 세종∼안성 고속도로(2조5000억원) 등이 있다.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망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대도시권 순환도로(5개 사업·3814억원)·혼잡도로(3개), 수도권 광역철도 등에 지속 투자하고 지역거점 연결 위한 주요 고속도로와 철도망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안전투자 확대 및 생활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SOC 시설물 노후화 대비하고자 도로 유지보수(5911억원) 등 안전투자를 확대한다.
아울러 혁신성장 및 미래 신산업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자 스마트도시 지원 사업(564억원) 등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착수한다.
한편 내년도 국토부 자체 SOC 예산안은 올해 15조2000억원보다 5000억원 줄어든 14조7000억원으로 2015년 최대 수준이었던 23조원의 64% 정도다.
